'쌍특검법' 부결에, 야권 "국힘, 내란방탄당…'제3자 추천 방식' 재발의"(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김경록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되자,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일제히 '내란 공범' '내란방탄당' 식의 비판을 내놨다. 아울러 조속히 쌍특검법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198표, 196표의 찬성표를 얻어 부결·폐기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공개 직후 국회 본청에서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 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일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이든, 독재주의자들이든, 봉건주의자들이든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이 틀림없고 국회의원 자격은 더더욱 없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파면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한병도 의원도 각각 "제2의 내란 세력들, 정말로 한 줌도 안 되는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대해 철저히 단죄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 방패를 자처하며 영장 집행 막아섰다. 정부·여당도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보탰다.

아울러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내일(9일) 내란 특검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며 "다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다.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즉각 비판에 나서면서, 쌍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 중 6명의 내란 특검 합류표가 있었다는 점, 그분들의 상식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이 여섯 분을 제외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임을 스스로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분들이 계실 곳은 바로 민의의 정당 국회가 아니라, 내란 범죄자들 소굴이 된 대통령 관저"라며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내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즉각 추진하겠다. 내란 특검에는 외환죄 또는 이적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쌍특검 당론 부결로 '내란방탄당'임을 또 한 번 증명했다"며 "권력을 좇다 윤석열 따라 괴물이 돼버린 추악한 본인들의 모습을 한 번쯤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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