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법 폐지·중복규제 철폐해야'…여주시민들 '뿔났다'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강법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7일 여주문화원에서 공식 출범했다.

대책위원회는 박두형 수석대표 등 공동대표단 32명, 집행위원장 이유식 이통장협의회장, 고문 및 감사, 집행위원 등 모두 5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강법 폐지와 중복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박두형 수석대표는 "한강법은 상수원보호라는 명분 아래 도입됐지만, 현재 그 규제 체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여주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여주시는 중복규제로 인해 50년간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며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주를 포함한 인근 7개 시·군이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중복규제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정부가 삭감한 주민지원사업비의 원상복구와 증액, 상수원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중복규제 철폐, 그리고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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