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화동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물 '만연'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가 불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주거지역 내 다가구주택들이 베란다, 필로티 등에 불법 건축물을 제멋대로 짓고 있는데도 지자체 단속은 느슨하기만 하다.

9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성화중학교 인근 1종 일반주거지역(3만7500㎡) 내 다가구주택 수십 채가 베란다에 조립식 패널을 씌워 실내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건물 1층 필로티 공간에 컨테이너 형태의 창고를 들여놓은 곳도 있다.

베란다 증축은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필로티 공간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확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인근 상업지역의 상가들도 건물 뒤쪽에 조립식 패널 건축물을 놓거나 1층 테라스에 지붕을 씌우는 수법으로 건폐율 허가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관할 구청인 서원구는 지난해 이 일대 불법 건축물 22건을 적발해 사전통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사전통지 후 두 차례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기간이 하세월이다. 지난해 성화동 전체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 64건 중 이행강제금은 10건, 형사고발은 2건에 그쳤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중 나머지는 공소시효 5년이 만료돼 고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해 발생과 구조 안전상 손괴 위험이 예상되거나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준다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도 있으나 실제 집행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민원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올해는 베란다 불법 증축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세워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는 "얼마나 단속이 느슨하면 동네 전체가 불법 건축물일 정도"라며 "화재라도 발생하면 조립식 패널 탓에 큰 불로 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원구에서는 직원 2명이 성화동을 비롯한 서원구 전체 불법 건축물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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