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안 해…상의 안한 건 아쉬워"

[서울=뉴시스]심지혜 전병훈 수습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6일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임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했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이어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화가 났냐”고 묻자 유 장관은 “국무회의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가적 대사인 만큼 논의해야 했다고 생각했다”며 “나름대로 복안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사람인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회의 이후 유 장관은 최 권한대행이 사전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사의 표명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 이후 총리께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시한 적은 있지만, 이후로는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그런 일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는데, 유 장관도 동참한 것인지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고민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가 추락하는 일을 막고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내란 사태가 신속하게 종결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정부 인사들을 지적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인용하며 유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국무위원 누구도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없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은 대행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내란 문제는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하자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자신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해제 회의에는 참석해 야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으니 반대했다고 이야기 했을 거냐”고 하자 유 장관은 “질문이 썩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대답할 필요를 못느끼겠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이 질문의 적설성을 장관이 판단하냐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국민이 판단한다”고 했다. 또 한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유 장관을 향해 “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으로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못 받았다, 결격사유로 겨우 통과됐는데 국회에 와서 큰소리를 치고 있냐”며 “윤석열 (대통령) 앞에선 한 마디도 못하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한 것은 기회주의자이자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그런 부당한 질문이 어디있냐”며 “누가 말 한마디 못한다고 하냐, (계엄 이전)국무회의 때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계엄 이후에는 윤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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