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담합' 수천만원 수수 혐의 심사위원들, 1심 징역형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다른 심사위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LH 감리 입찰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는 7000만원을, 또다른 이씨는 2000만원을 각각 뇌물로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설 관련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될 아파트 건설 공사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 공사의 부실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씨는 수수한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감리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각각 7000만원,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7000만원을 수수한 이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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