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6개 기회소득 예산 선방
휴머노믹스 예산은 희비 엇갈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예산안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의회 도청·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3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38조7203억원)와 도교육청(23조640억원)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38조7081억원보다 122억원 늘었고, 도교육청 예산안은 제출안 23조540억원보다 1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 예산은 선방했다.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시리즈'를 기회소득과 통합하거나 정책방향을 재설계해 6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농어민 기회소득(755억원), 아동돌봄 기회소득(12억원)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은 15억원가량 감액됐다. 또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늘린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150억원 감액돼 350억원으로 의결됐다.
김 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제시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 예산은 희비가 엇갈렸다.
먼저 김 지사가 '기후 경기 3대 프로젝트'로 명명한 '기후예산' 가운데 기후위성(45억원)과 기후보험(34억원)은 원안이 유지됐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기후펀드'는 5억원 줄어 26억원으로 조정됐다.
돌봄경제 분야에서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는 편성 예산 50억원에서 절반이 삭감돼 25억원으로 줄었다.
기회경제 분야 '0.5&0.75잡' 프로젝트는 12억원에서 5억원,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103억원에서 83억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그 밖에도 ▲청년기본소득 964억원(80억원 감액) ▲지역화폐 1010억(33억원 감액) ▲The 경기패스 459억원(원안) ▲ '힘내GO카드' 150억원(50억원 증액) 등이 처리됐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을 증액하고, 교원인건비 1150억원 등을 감액했다.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김종석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부결 사태로 파행 중이다. 이날 자정까지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제380회 임시회는 폐회된다. 오는 30~31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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