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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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기일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국회 측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기일에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헌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예정 시간인 오후 2시쯤 헌재에 도착해 별다른 발언 없이 심판정으로 향했다.
정 위원장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내란 진압을 위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신속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 소추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일은 40분 만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헌재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로 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다투겠다면서 추후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달 절차 등 과정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게 아니라 국회 측 변호인단에 비해 수도 적고 충분히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에서 송달은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앞쪽부터)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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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앞쪽부터),배진한 변호사가 변론준비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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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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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 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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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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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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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오른쪽), 배진한 변호사가 나서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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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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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배진한 변호사.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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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가 나서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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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배보윤 변호사가 나서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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