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문위원 위촉 오늘 중 마무리할 듯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분야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논의 내용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문위원회 새 위원들에 대한 위촉을 27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안' 등 안건 2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위는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될 교육 정책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과 사전 검토를 수행하는 기구다.

그러나 1기 전문위에서 여권 성향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번 치르는 '이원화' 방안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구성 절차를 밟았다.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로 이미 위촉됐고, 이날 회의에서 남은 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국교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2년이다.

국교위는 이날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역할을 맡는다. 국교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교육부 등 11개 부처 고위공무원, 17개 광역시도 및 시도교육청 국장급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교위는 이들 기관의 시행계획을 보고 받고 점검한다.

국교위는 이날 심의를 마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를 토의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측 발제로 직업·평생교육 분야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보장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의 강화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기반 마련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 난제 해결 등을 논의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지난 9월 대토론회를 통해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12+1대 주요 교육방향 시안을 제안한 이후 총 4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보다 구체적인 의제와 쟁점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