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한 총리 탄핵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된 후 권한대행을 하게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다.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를 서두르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한 총리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실토가 나와서 그간 수상쩍고 비정상적인 행보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내란 핵심 중요 임무 종사자기 때문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복귀할 길을 열기 위해 탄핵과 수사를 방해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것 아니냐"라며 "내란 핵심 피의자로서 수사와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와 한몸인 '내란 공동체'"라며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막무가내 우기기 제2의 내란 선동도 중단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궤변을 쏟아내며 극우세력을 향한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등 극우 유튜버나 할 듯한 궤변을 검사 출신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와 내란동일체 국민의힘은 나라를 풍비박산 내는 내란선동을 즉시 중단하라. 국민을 우습게 보다가는 큰코 다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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