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재가동…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논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특위가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전문위 회의엔 전문위와 특위 위원 외 환자단체도 참여해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며,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남용이 유발되고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 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선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적정화하되 중증, 희귀질환 등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입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늘 전문위 논의 및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에선 2차 병원 활성화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안전망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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