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기…대리점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 풀린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추가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는 등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가 사라진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제공했던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사라진다. 이통사들은 영업 상황에 따라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또한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취지와 달리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 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은 이후 6개월 이후에 이뤄진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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