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개혁 평가서 전국 1위…"폐지 12건, 완화 9건"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방규제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광역 부문 최고점을 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규제 폐지 12건, 완화 9건 등의 입법조치를 단행했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 규제,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광주·전남으로 제한한 지역제한을 삭제했으며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른 광고물의 바탕색 색깔 사용에 대한 규제도 바꿔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였다.

또 광주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대관과 관련해 사용기한 이후 취소 시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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