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對美 수출 13.1% 감소 영향…韓 GDP 10.6조↓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따라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대(對)미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 수 있단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6%, 10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확대하며 각국에 10~20%, 중국에는 60% 보편관세 도입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 중국은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멕시코·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도 따져봤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10.7%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멕시코·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13.1%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간 대체 효과가 일부 발생했지만,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해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즉 보편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며 미국이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미국 내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컸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산업이 보편관세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업종은 최대 13.6% 수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멕시코·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물린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시장규모 효과 기반의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4.7%에서 최대 8.3% 수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다른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출 감소 효과가 작았다. 시장규모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수출국간 대체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GDP가 최악의 상황(멕시코·캐나다 10%, 중국 60%, 한국 등 20% 보편관세 부과)에서는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 최대 0.46% 10조6000억원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석이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단 점을 감안하면, 실제 GDP 감소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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