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형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투명성 부족" 연준 소송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대형 은행들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은행정책연구소,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은 이날 연준의 "투명성 부족으로 은행 자본 요건이 상당하며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준이 "최근 발표한 개혁이 현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적시에 해결책을 제공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명확한 이유 없이 개별 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예상치 못한 자본 부담을 가져오고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연준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했다.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은행이 어떻게 대처할지 측정한다. 규제 당국은 은행에 자본을 더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 개선을 위해 내년에는 변경 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나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명성 부족, 결과 변동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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