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절반 이상 "첨단산업 규제, 경쟁국보다 과도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첨단산업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배터리·칩(BBC)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대비 과도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3.7%로 조사됐다.

규제를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72.9%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규제이행이 수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 분야 83.6%의 기업이 규제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규제이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라고  밝혔다. 이어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중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연구·개발(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이른바 '기술규제'(29.6% 응답)다.

다음으로 많은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인 '인력규제'(17.8% 응답)의 경우,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뒷받침해줄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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