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초고령사회'…"'계속고용' 논의, 발상 전환 필요"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예상대로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됐다. 저출생으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와 더불어 늘어나는 고령 인력 활용법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기존의 '계속고용' 사회적 대화가 아닌, 다른 방향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한다. 한국 역사상 최초다. 당초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을 내년으로 점쳤으나, 그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늘어나는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현재 범정부적인 숙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675만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 간 괴리가 소득 공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노인 빈곤율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노동계, 경영계, 정부는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통상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 다시 고용하는 제도) 등의 방식으로 나뉜다.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현재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해 좀처럼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9번의 회의를 거쳤음에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장된 정년을 법제화 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자는 주장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65세까지 늘어난다. 지금도 3년 간 공백이 생기는데 9년 뒤에는 간극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노후 소득 공백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 연장이 아닌 재고용을 선호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를 대상으로 계속고용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7.9%가 재고용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올해 정년에 도달한 기술직 근로자들을 재고용해 2년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노사 합의를 이끈 바 있다.

그 배경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있다. 국내 대부분 기업들이 연차가 높아질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수반된 계속고용에 중점을 둔다. 임금 삭감이 필수적인 셈이다.

이 같은 주장에 노동계는 연령을 이유로 한 고령자 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필연적으로 임금이 줄어들 재고용의 경우 노후 소득 공백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일률적 정년연장엔 회의를 표한 바 있다.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마이스터고를 졸업해도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견 충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초고령사회 진입이 현실화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고용 논의가 현재 방향과 다른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년연장 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고용이냐 법적 정년연장이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 정국 문제도 있고 이견이 워낙 커 사회적 대화로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우선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고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청년과 고령 인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일을 오래 하는 것은 좋지만 소수의 노동자가 오래 일하는 것과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기회를 찾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고령자 다수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재취업 학교가 아니라 은퇴한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고급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이 사회적 대화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 경사노위에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올해 행정안전부, 대구시 등이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며 논의 속도에 불이 붙는 모양새였으나 다시금 교착 상태에 놓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며 복귀 의사를 시사한 바 있으나, 그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고용부 및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에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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