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반도체 조사에 中 "자기모순" 반발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미국이 중국산 범용(레거시) 반도체에 대해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무역법)301조 조사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뚜렷하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미국의 대(對)중국 301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WTO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에 엄정한 교섭(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일컫는 표현)을 제기했다"며 이번 조사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을 교란하고 왜곡할 뿐 아니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소위 '비시장적 수법'이라고 비난하며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각)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들과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범용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범용 반도체 지배력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중국의 행위와 정책, 관행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또는 기타 웨이퍼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날 경우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보복 성격의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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