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 사형수 40명중 37명 종신형 감형…사형면제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연방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연방 사형수 37명을 종신형으로 감형해 사형 면제의 특사를 베풀었다.

총 연방 사형수는 40명으로 증오 집단 살인의 3명는 이날 사형 면제의 종신형 감형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내년 1월20일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동안 연방 사형수의 형 집행을 줄곧 유예해 왔다.

반면 바이든 후임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재임시 10년 훨씬 넘게 유예되어온 연방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재개했을 뿐아니라 그 규모와 속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컸고 빨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와서 연방 사형수의 대대적인 사형 집행 재개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손을 써서 3명만 제외하고 37명을 감형시킨 것이다. 

바이든은 카톨릭 신자이며 이전 상원의원 시절부터 사형 반대 견해를 지녀왔다. 며칠 전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과 통화했으며 내달 재임 중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사형집행 반대자들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주 및 연방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무죄로 밝혀진 사형수가 2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 및 FBI 그리고 주정부 검찰 및 경찰 간에 수사와 체포 등 사법집행권이 구분되어 있으며 재판도 연방 법원과 주 법원으로 나눠져 있다.

현재 50개 주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주 형무소 수감의 사형수는 모두 2250명으로 연방 형무소 사형수 40명에 비해 엄청나게 많다. 그만큼 연방 사법 당국이 다루는 사건은 특별하고 소수인 것이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 면제 종신형 감형에서 제외는 3인 사형수 중 한 명은 2018년 유대인 회당에서 11명을 집단살해했고 다른 또 한 명은 흑인 교회에 들어가 5명을 다 죽였다. 3번 째 비면제 사형수는 2013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범이다.

1973년 사형집행이 재개된 미국서 사형집행은 대부분 주 사형수들에게 행해졌으며 연방 사형수는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형이 집행되고 중지되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대선 패배 후 퇴임 직전인 2020년 11월까지 13명을 재임기간 동안 사형 집행시켰는데 이 수는 그 전 대통령 10명이 행한 집행보다 많은 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보름 전 코로나 팬데믹 때 감옥에서 풀려나 자택 감금으로 형을 살고 있던 마리화나 소지죄 등 가벼운 죄목의 1500명을 일괄 특별사면해 완전 석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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