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조사 총동원한 '파두 사태'…금감원 남은 절차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가 지난해 11월 예상에 못미치는 실적 발표로 주가가 급락한 지 1년여 만에 검찰로 넘겨졌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상장 주관사 등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파두 사태 관련 기업공개(IPO) 주관증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검찰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일 파두와 주관증권사 NH투자증권 관계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벌칙 조항이 있으면 검찰 통보, 고발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파두 사태의 경우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고 제도 개선까지 동시에 이뤄진 게 처음이라 금감원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우선 파두와 NH투자증권 등 수사 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만간 기소를 거쳐 법원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라는 게 일반적인 금감원 검사랑 절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며 "특사경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해서 넘겼으니까 검찰이 기소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조사·검사 등 권한을 총동원해 이번 사건을 파헤쳤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경우 (파두 상장을 대표주관한) 그 부분만 검사를 한 건 아니다"라며 "공동주관한 한국투자증권도 주관사 책임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고려해볼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검사로 대기 중인 사건이 많아 언제 해당 재제심위원회(제재심)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최근 금감원 국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로 새로운 업무 적응에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이전보다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사후 제재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잊히기 쉽기 때문에 시장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유효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파두 수사 결과와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경과를 알리면서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공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향후 매출 추정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상장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 전망이 합리적인 추정 하에 작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실사해야 한다"며 "증권신고서 등 서류에 거짓 기재가 있거나 허위 표시 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건 기업공개(IPO) 당시 법령과 관행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당사의 입장을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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