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오류"vs"필요시설" 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엇갈린 반응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시가 광산구 삼거 지역을 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 동의 절차 오류를 지적하며 쓰레기 감량 정책을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입장이 교차하고 있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6곳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최종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 발표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 강행보다 쓰레기 감량 정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동의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최종 허가 기관에 입지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예고했다.

임문채 삼도·본량소각장반대대책위원은 "소각장 설치를 위한 동의 과정에서 실제 거주민이 아닌 위장전입자들의 불법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짓고 보자'식의 일방적인 시설 설치가 이뤄져선 안 된다"며 "소각장보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동의하면서도 투명한 절차 속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건강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환경국장은 "2030년 쓰레기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광주 쓰레기 매립장도 포화상태기 때문에 소각밖에 (방법이)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기준치 이하이지만 유해물질 우려에 대한 농작물 구매·이주·지역주민 특별 건강검진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상생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는 입지 결정 전까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정확한 이해와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입지 결정 이후에는 주민지원 사업을 논의할 주민지원협의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환경부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공모가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거나 주민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광주시는 3차 공모 끝에 선정한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시민이 직접 열람 할 수 있도록 자치구 누리집과 신문에 게재한다.

이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를 내년 7~8월께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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