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검법 재의요구안 24일 국무회의 상정 쉽지 않다"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승민 기자 =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무회의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으로 정한 데 대해 "내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에 "짧은 시간 고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였으면 빨리 낼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여러가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굉장히 고차 방정식인거다. 푸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말씀 드린다"고 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2025년 1월 1일이다. 총리실은 시한 직전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가의 미래에 부합하는 방향인 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책 일관성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한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를 지켜나가겠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취재진의 지적에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일관성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26일 출범하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특검법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들이 이미 행정부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런 정치적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요청한 데 대해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석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헌법적 법률적인 해석과 이견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며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과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조실에서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권한대행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공포 ▲국회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을 요구하며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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