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 땐 대통령 탄핵소추 준하는 절차 필요"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을 향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면서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며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난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국회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사 탄핵 등을 열거하며 "민주당은 이렇게 엉터리 탄핵소추를 마구 남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 헌법재판소 9인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이 기각될 게 뻔하니 직무정지를 장기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를 문제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의 혼란이 가중할 것"이라며 "의협이 의대교육 주요 당사자인만큼 의협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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