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은행연합회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지원방안과 지난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차이점, 특징은 무엇인가.
"연초 시행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즉각적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가 주목적으로 이자 환급을 중심으로 시행했다. 이번 방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에 집중했다."
-은행권 부담금액은 얼마이며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가.
"이번 지원방안은 주로 고객의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방안별로 일정한 규모의 고객이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권이 연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원칙적으로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나 일부 사업은 은행별 사업범위, 사업형태 등에 따라 참여 은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치된다는 의견, 상생금융이 정례화돼 부담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다.
"단기적으로 은행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자 은행들이 뜻을 맞춰 시행한 것으로 정례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기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신규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괄한다. 또 '연체우려차주'의 요건을 계량화·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도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금리까지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실질적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통상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의 경우 재산출금리는 기존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출되며 은행별 자체 최고금리(13% 등)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차주에 대해 기존금리를 상한선으로 한 금리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금리감면 방식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이다. 우량등급에서 신용등급이 악화된 차주의 경우 기존금리가 매우 낮았을 것을 감안하면 그 인하폭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의 지원효과는.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자의 20%가 신청할 것을 가정한다면 연간 10만명, 대출액 5조원 규모로 지원이 가능하다.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최대 연 121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받은 차주가 거치기간이 종료된 뒤 본 채무조정에 의한 상환스케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나 장기분할상환 대환으로 다시 대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재신청이 제한이 될 수 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자격은.
"보유 사업자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정상 상환하고 있으며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새출발기금 폐업자 지원과의 차이점은.
"새출발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권뿐 아니라 협약기관인 2금융권 대출도 이용 가능하다. 이번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상품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폐업자를 대상으로도 금리감면과 최대 30년의 분할상환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의 지원효과는.
"은행권에 대출이 있는 차주 중 폐업하는 경우의 30%가 신청한다면 연간 10만명, 7조원 대출액 대상 지원이 가능하며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연 315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폐업 예정임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가.
"이 프로그램 이용시 은행에 폐업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약서 미이행시 프로그램 적용이 중단된다."
-햇살론119 대출재원의 은행별 출연금액 분담기준은 무엇이며 은행별 출연규모는.
"지역신보법상 법정출연금 출연기준 대출잔액의 은행별 상대 비율에 따라 수출입·씨티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연간 약 1000억원을 분담해 출연할 예정으로 총 3년간 약 3000억원을 출연하게 된다."
-햇살론119의 지원규모는.
"연간 3만명, 대출액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차주당 최대 2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성장up 관련해 경쟁력 강화계획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은행은 대출신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 여부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판단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 출시 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성장up의 지원효과는.
"연간 2만명, 대출액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차주당 최대 5000만원(개인사업자) 또는 1억원(법인소상공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주거래은행이 없으면 컨설팅을 받을 수 없나.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인 대부분의 은행에서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고객에게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이 없더라도 컨설팅을 희망하는 은행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 컨설팅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권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창업, 운영, 폐업 등 소상공인의 사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은행에 소속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부, 공공기관,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컨설팅 센터를 확대할 수 있나.
"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컨설팅 수요자와의 접점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 점포 내 전담 창구 형식, 공동 컨설팅센터, 폐업 점포 전환 등 다양한 컨설팅센터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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