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내후년 의대모집 중지를…의사 개혁낙인 안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달 31일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마지노선인 정시모집을 앞두고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과 의대 증원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체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무속인이냐"면서 "복지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만일 의대 2000명 증원을 윤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국회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위증을 고발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학교육 파행, 의료공백 장기화 등  의대 증원 추진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의료 정상화를 거듭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 학년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과대학이 최대 7500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내년에는 최대 한 학년에서 1만2500명을 수용해야 하는 교육 불능의 사태에 빠질 것이고, 이는 10년 이상 의학교육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중 약 90%가 수련병원을 떠난 데 이어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상반기 전공의 지원자 수도 저조한 상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포고령으로 의료계가 들끓은 이후 정부가 발표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8.7%로, 314명에 불과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전공의 1년차 지원은 0,1,2,5로 대표된다"면서 "방사선 종양학과는 26명 모집에 0명,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는 65명 모집에 2명이 지원했고 응급의학과는 224명 모집에 5명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의사 국시 응시자는 약 160명으로 과거 불합격자들이 응시해도 예년보다 약 2700명 정도 의사 배출이 줄어든다"면서 "이 숫자만큼 인턴 부족, 전공의 부족, 공보의 혹은 군의관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방대 병원 교수들의 사직행렬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관련 부처 장차관 등 책임자 처벌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의 휴학은 인권이자 기본권이므로 이를 침해한 공직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과 대학 총장들의 휴학을 막아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는 것만이 의료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비대위원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이런 폭언이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약 66년 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아시아 최고 시설의 병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으로 지어진 국립중앙의료원이었고,  의사들은 전 세계 최고병원으로 발전시켰다"면서 "같은 기간 복지부는 이 병원을 상대적으로 크게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개혁의 대상이 될 복지부가 열심히 진료하고 연구한 의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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