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헛고생…투자·혁신이 유일한 길"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시행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 정책이 중국의 발전을 막지 못했다며, 투자와 혁신만이 경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저지하려는 짓은 헛고생(fool’s errand)"이라며, 수출 통제가 아닌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한 반도체법(Chips Act)이 중국과의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통과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약 76조3886억원)의 연방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지원을 통해 한국과 대만 등 주로 아시아 국가에 의존해 온 반도체 생산을 다시 미국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하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규제안을 강력 추진했으나, 이런 방식은 중국이 세계적 기술 우위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과속 방지턱(speed bumps)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고, 중국보다 더 혁신해야 한다"며 "그것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같은 반도체 정책의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특히 러몬도 상무부 장관도 퇴임을 앞둔 상황에, 차기 상무장관에는 강경 관세론자인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가 지명됐다.

러트닉 지명자는 주요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트럼프의 '고율 관세' 신념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다. 

러몬도 장관이 강조했던 반도체법보다는 '관세'를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억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 10월 반도체법에 대해 "매우 나쁘다"고 평하면서, 보조금 대신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2기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 수장도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몬도 상무장관의 반도체 보조금 신속 집행 기조를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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