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두 배' 경북도 농업대전환, 정부시책 됐다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농업 소득 두 배를 목표로 경북도가 추진한 '농업대전환'이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시책화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농지, 직불금, 세제 등 제도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해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지원한다.

또 공동영농 법인의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공동영농 임대차를 전면 허용하고, 법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면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 등 농지 임대가 어려워 집단화·규모화가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직불금 수령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ha 이상 25 농가가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양도소득세도 개편돼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세가 감면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경북의 농업대전환으로 농업·농촌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농업대전환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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