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국힘 용인시의원 "윤 탄핵 촉구 결의문 문제 있었다"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김태우 용인시의원이 20일 본회의에서 용인시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윤석열 긴급 체포·탄핵 촉구 결의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한 윤석열 긴급 체포·탄핵 촉구 결의문은 기본권 침해다. 양심의 판단에 따라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다수결 원칙'도 위와 같은 제한 속에 작동해야 한다"며 "지난 13일 용인시의회 이름으로 '탄핵 촉구 결의문'이 통과돼 언론에 보도됐다"며 "제 의사에 반한 결의문이 통과되고 발표된 데 대해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가 조금 많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의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기에 나중에 그 규정을 찾아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의원 해외 연수 비용도 거론한 그는 "올해 시의원 1인당 해외 연수 비용은 36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용인시는 내년에 수백 억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힘든 시기를 겪는다. 시의원 7명이 지난 가을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해외 연수를 가지 않고, 가더라도 자부담으로 가겠다고 공개 선언했다"며 "그러나 내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3000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민주당 유진선 의장을 향해 질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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