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전기요금 인상 동력 '약화'…1분기 동결 무게 실리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등 정치적 혼란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된 가운데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쉽사리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h(킬로와트시)당 '+5원'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지난 분기엔 최대치인 +5원을 적용했다. 이런 기조는 10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전기요금을 인상할 방법은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분기에도 전력량 요금을 올려 산업용 전기요금을 ㎾h당 16.1원(평균) 올린 바 있다.

다만 관련 업계는 최근 비상계엄·탄핵소추 등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조정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을 감안하면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한전은 지난 16일 생산원가를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관계 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해에는 당정 협의까지도 거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제동이 걸린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출범 이후 인상 기조를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2년 반 동안 7차례 전기요금을 올렸다. 인상률만 따져봐도 49.4%에 달한다.

전기요금 인상 흐름이 끊어지게 되면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요금 수준까지 인상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누적된 한전 적자는 3분기 말 기준 37조6906억원이다. 여기에 부채 역시 204조1248억원(3분기 말 기준)으로 불어난 상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언급하며 "(다른 종류의 요금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정부 내에 저희가 할 바는 꼭 다 해서 다음 세대에 책임을 떠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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