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대구 중구의회…'제명·고소' 2년째 잡음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이 각종 구설에 올라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소속 의원 간 고발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되는 등 본분을 망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중구의회의 잡음은 지난 2022년 12월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시작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2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불법 수의계약 논란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된 배태숙 제9대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됐다.

의회는 지난 19일 제302회 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배 전 의장의 징계안을 재적 의원 6명 중 찬성 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아울러 의장 불신임 건도 상정해 가결했다. 배 전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관련 수사 기관에서 파악한 것 외에도 추가로 확인된 계약이 있어 집행부에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 했으나 의장이 불허했기 때문이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의원이 되기 전 본인 명의로 인쇄 사업을 하고 있었던 배 전 의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제한받자, 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지난달 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배 전 의장을 제명했다. 배 전 의장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국민의힘 중앙당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소속 신분으로 변경됐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 절반 이상이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다.

배 전 의장은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김오성·김동현 중구의원은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의 첫 공판을 내년 1월15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성·김동현 의원에 대한 심리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효린 부의장은 갖은 송사에 휘말려 올해 여러 차례 법원을 들락날락하고 있다.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여분간 생중계해 회의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을 했다.

신청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2년여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수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모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짝퉁(모조품) 등을 불법 판매한 의혹을 받는 김 부의장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폐업 당시 단골에게 가품이라고 밝힌 후 헐값에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익명으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은 것이 내용의 전부"라며 "그마저도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단골의 요청으로 판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권경숙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는 2023년 11월22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권 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권 의원의 손을 들어줘 직을 유지 중이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이 이뤄지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른 의원의 처분은 출석정지 30일로 (원고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조금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경숙 전 의원은 2023년 4월10일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의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돼 이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져 퇴직 처리됐다.

앞서 김효린 의원과 이경숙 전 의원은 2023년 3월17일 구청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성내3동행정복지센터의 회계서류를 밖으로 들고 나가 각각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중구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2022년 12월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중구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삭감하며 시작됐다.

예결위는 2023년도 예산안 3025억원 중 58억원(1.93%)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58억원 중 52억원(84%)은 민선8기 중구청의 핵심 공약인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과 복원을 통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이었다.

예결위 최종 심사 직후 중구청 공무원들이 삭감된 예산 관련 구의원들을 찾아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김효린 의원과 이경숙 전 의원은 "의원의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폭력 행정으로 제압하려 했다"며 "구청 간부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고, 욕설과 함께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하며 집행부를 규탄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폭행하고 위협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김오성·김동현·안재철 의원과 배태숙 전 의원이 예산삭감 문제를 두고 "일부 의원이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은 채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지적하자 구청과 의회 간 '폭력 행정' 논란이 의원들 간 불화로 비화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안 그래도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스스로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공개적인 사과부터 하고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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