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확대중인 中 PLA, 우크라전에서는 자립 교훈도 [中 국방력 보고서 분석➃]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국방부가 18일 발표한 ‘2024년 중국 국방력 보고서’는 인민해방군(PLA)의 해외 진출,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교훈 등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뤘다.

PLA는 장거리 화력 역량을 입증해 해군은 제1도련선 너머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필리핀, 대만에 대한 강압 외교로 압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선박을 들이받는 등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먼 항구에 기항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당한 수준의 글로벌 참여도 진행하고 있었다. 

중국은 방위 정책의 핵심 부분 중 하나로 미국에 대항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응을 목표로 ‘반개입 접근’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도 과거 보고서에서처럼 여전히 주요 포인트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올해 보고서는 중국에 가장 가까운 미국령인 괌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공격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괌은 미국의 주요 전략 핵자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보고서는 괌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PLA의 점점 더 정교해지는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괌이 지상 핵무기와 해상 공격의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미군이 작은 섬에 분산되어 대함 무기와 순항 미사일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국가(주로 남반구 개발도상국 지칭)들에게 글로벌 안보 문제와 대만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엔의 제재결의안에서 친러 성향 국가뿐 아니라 다수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기권이나 반대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보면서 방위와 기술에 대한 더 큰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재를 견뎌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더 큰 재정적 회복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수의 연합훈련 등 러시아의 유대 관계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질적 지원과 함께 러시아의 설명에 호응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해 미국과 나토(NATO)를 비난하면서 러시아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북한을 미국 한국 등과 상대하는 ‘완충 지대’라는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협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를 북러 양자 현안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협력과 연관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평판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나 이중 용도 물품을 이전하는 등으로 유엔(UN)의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지지할 수도 있는 이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원칙으로 하는 중국의 입장과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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