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새해 예산 심의 보류…"재난지원금 반영해야"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돼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19일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이 보류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치와 절충으로 2025년도 안성시가 준예산 체제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당부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가 보류된 것은 시의회가 폭설 피해 복구 지원예산 500억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과 시민 1인당 1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요구하며 본예산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정문 앞에서 집행부인 시를 향해 2025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성시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117년 만의 폭설 피해까지 겹치며 안성시민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지만 이번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점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본예산안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단순히 생색내기에 불과한 항목들만 담겨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제시한 본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9%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설 피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배정은 고려하지 않은 반면에 긴급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출은 삭감되지 않은 채 오히려 증가한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며 "시는 이러한 예산 배정 문제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하지 않은 예산 항목을 삭감하고 재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소속 의원들도 이번 2025년 안성시 본예산 의결 보류에 잠정 동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폭설 재난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서민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며 추후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긴밀하고 신속한 논의를 통해 연말이 가기 전 본예산을 최종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안성시민에게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약 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완료 당시 폭설 재난이 발생하기 전이었던 만큼 본예산에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없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잘잘못을 따지기 전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최악의 경기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협의하기 위해 시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안에 원포인트 개원을 통해서 보류된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시는 지난달 25일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1조879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1조739억원, 특별회계 140억원 등 2024년도 대비 8.13%가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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