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 권한대행 양곡법 등 재의요구에 "책임 있는 결정"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의요구권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 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번에 재의요구된 6건은 모두 나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법률들"이라며 "법안별 문제점을 덮어 놓고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며 "정부가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인가"라며 "엄중한 시기다.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이 '청소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폭력적인 협박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자신들이 단독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며 겁박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을 만능의 보검처럼 휘두르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지만,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아닌 임시적 권한행사자이고 권한대행 기간동안의 헌법적 책임 역시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신들이 입법폭주로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즉각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겁박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헌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의석수를 내세워 입법폭주를 일삼은 행태도 역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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