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미흡 사업체 328곳 공개…전년 대비 28%↓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며 명단공표 사업체의 수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들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공 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3.6%) 미만인 곳, 민간에선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인 사업체들이다. 이들 중 고용이 개선되거나 개선 노력이 인정된 사업체들을 제외한 최종 명단이 공표됐다.

국가 및 지차체에선 15개, 공공기관 15개, 민간기업 298개 등 총 328개소의 이름이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선 음성군(2.32%), 화천군(2.62%), 영암군(2.63%)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주문화재단(0%), 남양주시복지재단(0%), 재한국기상산업기술원(0.8%) 등이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체는 47개소로 조사됐으며 더블유씨피(0%), 리치몬트 코리아(0.14%), 신성통상(0.18%) 등이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으로 공개됐다.

500~999명 사업체는 총 88개소다. 이 중 메드트로닉 코리아(0%), LG경영개발원(0%), 한국아이큐비아(0%) 등이 확인됐다.

163개소의 명단이 공표된 상시근로자 300~499명 사업체의 경우 오케이캐피탈(0%), 지이헬스케어코리아(0%), 날코코리아(0%)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고용부는 올 4월 의무고용 미달 사업체에 대해 사전예고를 한 바 있다.

이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이행지도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사전예고 대상 사업체에게 고용 역량진단,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인사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했다.

이행지도 후에도 고용 개선 및 개선 노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장들이 최종 명단에 오른 것이다. 반면 지도 기간 중 526개소에서 총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되는 등의 성과도 나왔다.

한편 장애인 고용률은 12월 기준 2022년 3.12%에서 지난해 3.17%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의 수도 전년(456개소) 대비 28% 줄었고 10년 연속으로 공표된 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보다 18% 감소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으로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