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2024년도 우수법관 8명·개선요망법관 5명 선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24년도 우수법관 8명, 개선요망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 법관은 대구고등법원에서는 강동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규철 부장판사(30기), 채정선 부장판사(30기), 권민오 부장판사(35기)가 선정됐다.

관내 지원에서는 최승준 경주지원 부장판사(37기), 황용남 서부지원 판사(43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차동경 부장판사(37기), 박중휘 판사(43기)가 선정됐다. 우수법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사례는 ▲소액 사건임에도 판결의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작성해 설명함 ▲조정기일이 헛되이 진행되지 않게끔 미리 쌍방에게 조정안을 준비시킴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작성 시 통역인에게 협조 요청, 실명 위기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한 재판 진행 등 인간적인 모습에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감동하기도 했다. 사소하게라도 법정에서 발언을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 사과를 한 사례도 있었다.

비공개로 선정된 개선 요망 법관들의 사례는 ▲고압적인 태도·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는 예단 ▲기록 안 보고 재판 진행하는 표시가 너무 많이 남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다시 재개 등 재판 진행 미숙 등의 사례다.

개선요망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해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한 법관의 경우 예전에 오히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던 이력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인 2023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도 있었다. 2021·2022·2023년도 평가에서도 이전 연도에 이어 2년 연속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던 법관이 존재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법관 평가에는 대구고등법원 관내 법관 200명에 대한 평가표 총 855매가 제출됐다.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너무 적은 수의 평가서가 접수된 법관들은 제외하고 일정한 기준 수량 이상의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했다.

8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와 개선 요망 법관을 선정했다. 각급 법원 소속법관 숫자 및 제출된 평가표들의 숫자를 고려해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 1명, 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2명을 선정했다.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보다 2명 줄어든 5명을 선정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선정의 이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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