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자산 증식 투자 수단, 금융시장으로 옮겨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는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디베이트를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에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저도 한때 개미였고 앞으로도 되돌아갈 휴면개미라고 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의 잠재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투자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에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아마 금융시장 중심으로 많이 옮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은 누군가 피해 보고 이득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나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떤 하나의 정책이 수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늘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참고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정부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초만 해도 (정부 등이 상법 개정에) 찬성하더니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고 앞뒤가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도 언급했다.

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12.3 내란사태 전부터 지적된 문제는, 주주와 투자자를 무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회사 내 의사결정 과정에 잘못된 결정은 막아야 할 이사들이 왜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는가 지적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대안은 이사의 행동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사의 선임 방법도 개선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상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제안했다.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상법 개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상법 개정 논의를 바로 대체할 수도 없다"며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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