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내란 공범' 공세에 고발 예고…"허위사실·명예훼손"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의 '내란 공범' 공세에 반발하며 해당 표현을 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에 동조했다고 단정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을 도리어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민주당 의원들의 망언과 허위사실 유포가 한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여당 의원 중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동료 의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 의원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 순간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없이 자신의 SNS에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SNS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튜버 김어준씨의 '한동훈 전 대표 사살팀' 주장과 관련해선 "명확한 근거없이 현 시국에 부화뇌동해 동료의원들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여러 국회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에 내란 공범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모략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지난 3일) 그 늦은 시간에도 국회로 달려왔지만 몇차례 진입을 시도했다가 들어가지 못해서 당사에 모여서 계엄 해제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무려 200여명이 넘는다"며 "국회 본회의장 혹은 민주당 당사 어디서도 보였다는 증언이 없는 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은 내란(계엄령)을 미리 알고 있었나. 그래서 도피한 것인가"라고 맞섰다.

그는 "정치 갈라치기, 동료의원을 모략하기 위한 선동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날 국회 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 어디(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의원들을 내란예비음모, 내란공모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으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미 민주당 측의 공작 정치를 시사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소속 모 의원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경찰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허위주장을 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출석을 통보받은 군·경찰 관계자에게 특정 정치색을 가진 법률가들이 접근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한다면 전형적인 사법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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