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지역화폐 증액 설전…"절차무시" "필요조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18일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놓고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며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시의회는 이날 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수원시 내년 예산 총 규모는 3조1899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3조741억원보다 1158억원(3.8%)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최원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원회를 건너뛰고 마지막날 급작스럽게 16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이 증액됐다"며 "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예산 심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경우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태 의원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 제1조와 제10조를 인용하며 국민의힘 측이 거론하는 절차적 하자 문제점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 주권과 행복추구권을 언급하며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관련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6~7%에서 10%로 상향하고 명절 기간에는 최대 20%까지 확대하며 충전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22건, 규정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계획안 1건, 내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47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조5652억원이다. 시의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391억원을 증액시켰다.

이재식 의장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민주주의 실현인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임시회는 내년 2월5일부터 19일까지 열려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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