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소장들, "산업 안정 위해 정부 예산 조기 집행"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고환율 및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연구소장들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조속한 경제 예산 집행이 선행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연구소장들은 가장 큰 리스크로 '환율 상승'을 꼽았다. 이들은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해 민간 소비 냉각, 기업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 내수경제 부진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우호적 대외환경으로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된다면 향후 수년간 한국 경제 반등 모멘텀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상승해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업연구소장들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당분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강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외리스크의 경우 서정건 경희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강연을 진행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편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 사례로 볼 때 보편관세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보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보조금 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법안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IRA가 반도체과학법보다 폐기 가능성이 높다"며 "단 IRA 폐기는 미국 의회 절차상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기업연구소장들은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유관업체 니즈 파악, 정책 변동 모니터링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콘트럴타워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생산자 제조시설 보조금 축소 및 폐지에 적절히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부담 법안은 자제하고 무쟁점 경제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국회, 정부, 경제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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