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향사랑기부금 투입 사업, 내년 적극 확대한다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내년에 제주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이 확대되고 1인당 기부 상한액도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성과 평가 개선과 모금 창구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내년 고향사랑 일반기금 사업 4건과 지정기부금 사업 2건 등 모두 6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사업에 모두 7억2000만원을 책정했다.

내년 기금사업 투자를 통해 빈집숙소, 카름스테이(작은 동네에 머문다는 뜻의 합성어) 등의 지역자원과 수도권 기업을 연계한 ‘로컬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을 활성화한다. 새로운 근무형태로 등장한 워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 보호 해양캠페인’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는 기부금 사업이다. 국내에서 제주연안에만 서식하는 200여마리의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용암 암괴에 형성된 독특한 숲을 지키는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진행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주 밤하늘 천문캠프’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내년에 ‘댕댕이 힐링 쉼팡’과 ‘나도 제주오름 지킴이’ 등 2건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처음 시행한다. 지정기부사업은 도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제시하면 기부자가 선택해서 기부하는 것이다.

댕댕이 힐링 쉼팡은 반려견을 동반한 제주 여행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과 함께 반려동물 전용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제주오름 지킴이는 제주지역 대표적인 환경자원인 오름(작은 화산체)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목적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올해 기금 사업은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걷기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배움과 휴가, 여행을 합친 용어) 운영 ▲제주어교육프로그램 ‘느영나영 혼디모영 고라보는 제주어’ 등 3건이다.

또한 내년부터 1인당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거액 기부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뿌리내리려면 성과 평가 개선과 모금 창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시군구가 각각 동등한 모금 주체가 되어 기부자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 체제이기 때문에 모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시가 △△시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고, 반대로 △△시에서 ○○시로도 가능하지만 제주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모금 성과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조남운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 성과를 비교할 때 지역 내 기부를 단순 합산하면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모금액을 과대평가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과대평가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역 외 기부 건수와 기부금만을 모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10월 발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집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창구 확대와 ‘고향사랑e음’의 운용 개선 및 민간플랫폼 도입·기부자 중심의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졌는데, 일본에서는 처음 시행한 2008년 기부금이 81억엔(727억원)에서 지난해 1조엔(8조9786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제도로 정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