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AI·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대표 사업 발굴…특례 제공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대표 사업 발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 및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한 ‘임무중심 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의 주요 임무와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은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전략연구사업 후보는 임무적합성(기술 범위·목표), 목표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사업 수행·점검·관리 계획, 특례 등), 성과확산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매년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의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한다.

아울러 기존에 선정한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의 대표 사업은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해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는 전략계획서에서 예정한 사업 수행 단계를 달성한 사업을 대상으로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다.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이 목표와 성과를 검토한 후 마일스톤 달성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원인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목표 재수립·사업 개편 등을 통해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적시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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