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소공인 육성한다"…전담관리기관 10개 신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과 집적지 조성, 경영부담 완화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설립하고,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도 20곳 추가로 지정한다.

중기부는 18일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체에 모인 소공인, 전문가, 지자체 및 상생기업 등 관계자들은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가속화되는 제조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중기부는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했다.

중기부는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에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새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 및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우수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판로개척, 스마트제조, 작업환경 개선에 중기부 소공인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도 추가 발굴·지정한다. 현재 51곳인 소공인 집적지구는 2027년까지 71개로 늘린다.

업종 및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제조생산 중심의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특산품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한다.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추진한다.

또한, 집적지 내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주도로 소공인 공동 작업장을 구축·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들이 겪는 금융, 인력, 열악한 근로환경 3대 경영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소공인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기존 375억원에서 675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과 협력해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우수 소공인에 대해 소공인 특화자금 이차보전(1~2%p 이자) 추가 지원 및 직접대출 추진도 검토중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해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확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소공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을 선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단계적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공인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사업 지원대상을 소공인간, 대기업·향토기업, 지역대학 컨소시엄 참여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소공인법 전면 개정, 온라인 소공인 확인서 발급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다"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소공인 대표들은 "소공인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종합계획의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뿌리 내리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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