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보안 규정 위반으로 연방 기관 조사”…외국 지도자 면담 내용 보고 누락 등-NYT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차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그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보안 규정 위반으로 연방 정부의 조사를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3개 연방 기관이 머스크와 스페이스X에 대해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토콜(규정과 절차)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고 등급 미 군사 기밀 접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 지도자들과의 만남 등 일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포함됐다.

조사 기관은 국방부 감찰관실과 정보 및 보안 담당 차관보실, 공군 등이다.

공군은 머스크와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이유로 높은 수준의 보안 접근을 거부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도 그가 민감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스페이스X 직원 중 다수는 이 회사가 항공우주국(NASA) 우주인을 궤도에 올리고 군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위 계약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 허가를 받았다.

 또한 연방 정부가 새로운 스파이 위성 군집을 구축하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국가 안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국방부 감찰관실과 기타 기관에 대한 보고가 느슨하다는 점이 제기됐으며 이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NYT는 회사 사정을 아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페이스X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 및 항공우주국(NASA)과 최소 10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직원은 머스크가 많은 보고 절차를 무시하지만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 이를 용인했으며 이같은 문제점은 전환점을 맞았다고 NYT는 전했다.

그가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연방 정부 조직 감축을 위한 업무를 부여받았고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 지도자들과 가진 통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스페이스X 직원들은 머스크가 비디오 게임부터 외교 회의 내용까지 모든 것에 대해 X(옛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 최고 비밀 보안 허가를 받아 우려가 더욱 큰데 그가 첨단 미국 군사 기술 등 기밀 자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규칙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의 사생활과 해외 여행에 대한 정보 등을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하지만 적어도 2021년 이후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이러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스페이스X를 아는 사람들이 말했다.

여기에는 머스크의 여행 정보, 외국 지도자들과의 회의 내용 그리고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약물의 복용 등도 포함된다.

일부 정보는 국방부에는 보고하지 않고 X에 올렸다.

아직 어떤 연방 기관도 머스크가 기밀 자료를 공개했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원 군사 및 외교 위원회 위원인 진 샤힌 의원(민주·뉴햄프셔)은 “정부와 주요 계약을 맺은 사람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비밀을 누설할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샤힌 의원은 공군과 국방부 감찰관실에 머스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외국 지도자들과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사가 게재된 후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딥 스테이트 반역자들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나를 쫓고 있다”며 “나는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지만 싸움을 끝내는 것은 좋아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보안 허가는 정부가 정보와 국가 비밀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무원은 보안 정보 취급 지원자의 재정적 배경과 개인적 관계를 조사하고 친구와 가족을 인터뷰하며 이력을 설명하는 문서도 수집한다.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하는 개인을 심사하는 국방 방첩 및 보안국은 머스크의 최고 비밀 보안 허가를 승인하는 데 2년 이상 걸렸다.

이는 평균 기간의 두 배 이상으로 이례적으로 길다.

조사 기간 머스크는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이 촬영됐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불법이며 보안 허가 규칙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테슬라가 공장을 두고 있는 중국에서 그의 사업적 이해관계도 우려 사항이라고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말했다.

머스크 씨는 결국 허가를 받았다.

머스크는 보안 허가와 관련된 규칙을 배우고 규칙을 상기시켜주는 연례 시험도 치렀다.

머스크의 기밀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 점점 유럽과 중동을 포함한 9개국이 지난 3년 동안 미국 국방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국방부 관리가 말했다.

2023년 초 이스라엘 군 정보 장교와 미국 국방부 관리들간의 스타링크에 대한 회의에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머스크를 ‘와일드 카드’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그가 이스라엘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결국 올해 스타링크가 이스라엘에 진출하도록 허용했다.

하원 정보 위원회의 민주당 원로인 짐 하임스 의원(코네티컷)은 머스크가 보안 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 군사위원회 더그 램본 의원(공화·콜로라도)은 “머스크가 분명히 애국적인 미국인으로 미국의 적을 의도적으로 지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계약을 조사하는 비영리 단체인 ‘정부 감독 프로젝트’의 대표 이사인 다니엘 브라이언은 머스크의 보안 규칙 준수에 대한 논쟁은 방위 계약자와 트럼프 고문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둘러싼 최초의 명백한 이해 상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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