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청문·내란 국조' 합의 불발(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내란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협상 결렬 사실을 공개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일 정도로 입장 차가 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오는 18일 야당 단독으로 구성해 청문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안들어오면 민주당 추천 몫인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바로 진행하겠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 분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는 27일 본회의는 청문회를 여는 것을 전제로 한 일정이라서 이 부분도 추후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도 양측은 입장 차를 보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엔 (증인·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의 총의를 모아보고 (민주당) 원내수석과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6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지난 12일 제출했다. 의장도 20일 안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국조 특위 위원 수, 활동 기간, 조사 범위 관련 부분을 (협의)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진행된 공개 회동에서도 양당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재차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고건 대행과 박근혜 대통령·황교안 대행 때의 전례에 따르면 논란도 없고 여야 간 분쟁할 일도 없다"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법사위 간사 등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까지 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 관련해 전혀 다른 말을 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다. 서둘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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