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탄핵심판 절차 개시…윤 탄핵과 동시 진행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공직자 탄핵심판 사건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원장 측은 이날 감사원법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태원 참사 등 감사 관련 의혹, 법사위 자료 미제출 등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양측에 31일 까지 탄핵 사유에 대한 서면 답변과 함께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8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같은달 22일에도 변론준비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심리 중인 사건이 늘어나면서 일정을 미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 재판관은 "탄핵 사건이 많아 준비 절차도 여러 사건이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것도 있다"며 "이 사건 준비 절차는 수요일 오후 2시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외에도 예정된 탄핵심판 절차는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8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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