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경찰 조사 일정 아직 결정 안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관련 스케줄이 잡힌 게 있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하게 말하면 (한 권한대행은) '피고발인' 상태"라며 경찰 출석시 의전 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수사 절차에 따라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당국이 결정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다가 보류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야권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할 경우 본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3분의 2, 총리를 탄핵하기 위한 50%의 두 가지 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권해석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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