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야 주도로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규정' 법안 처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내년 도입을 앞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문제,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의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의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법은 검증이 완료된 것을 폐기시키자는 의미"라며 "만약 준비 기간이 이유라면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현장에 시행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들의 우려 사항도 결국은 (디지털) 과몰입, 중독의 문제인데 디지털 교과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에스토니아 사례를 보면 수학, 과학, 읽기 성적 등이 약진했다고 한다"며 "속도조절이나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와 협의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교과서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시키면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 사회 첨단 교육 환경 속에서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교육 교재로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는 오랜 연구와 검증기간을 거쳐서 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제대로 된 AI 교재 활용 교육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과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학생들에게 12.3 내란사태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무엇을 교훈으로 남길 것인지 그 고민을 해야 한다"며 "(AI 교과서 정책은) 새로운 학년을 고작 3개월 앞두고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며 "계엄선포를 하듯이 디지털 교과서를 배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AI 디지털 교과서의 첫 번째 문제점은 21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들의 동의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라며 "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휴대폰을 뺏자고 하는 상황에서 AI디지털 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또 학생들에게 지급 됐을 때 정말로 우리가 종이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문해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문제"라며 "(일단) 교육 자료로 가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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