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예상대로 숄츠 총리 불신임…내년 2월 말 조기 총선 수순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각) 독일 연방의회의 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이 내년 2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연방의회(총 733석)에서 총리 신임안은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됐다. 이는 신임에 필요한 과반수인 367석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숄츠는 투표에서 이기기 위해 367표의 신임 투표가 필요했다.

 숄츠는 결과에 미소를 지으며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와 악수를 나눴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이제 숄츠 총리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숄츠 총리는 지난달 6일 독일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재무장관을 해임한 것을 계기로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빨강)과 자유민주당(FDP·노랑), 녹색당(녹색) 3당 연립정부인 '신호등 연정'은 3년 만에 붕괴됐다.

그 후 여러 주요 정당의 지도자들은 원래 계획보다 7개월 앞당겨진 내년 2월23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신임 투표가 필요했던 이유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헌법은 연방의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1일 안에 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총선 시기는 예정돼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가 해산되면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