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파장 '경기침체' 우려…재계, 국회와 소통 강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경제계가 국회와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혼란한 정국 속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간곡한 주문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경제 4단체 간담회가 열린다.

이 간담회 참석자는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등이다.

지난 12일에도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 경제단체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손 회장은 당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탄핵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경제법안 12개를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의는 지난 10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건의서는 현재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반도체산업 특별법, 첨단산업 기금법, 인공지능 특별법 등 첨단산업 관련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도 촉구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계획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발전량을 확충한다 해도 송배전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인해 적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등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정부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지난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국정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경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정책 추진을 해달라.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경제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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