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료붕괴 막아야…의대증원 효력중지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비상계엄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6일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 “대법원은 의대 입시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으로 구성된 8명이 이번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 제출했고, 참고서면을 8회 제출하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입시 관련 사건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지난 13일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올해 수능 성적은 이미 수험생들에게 통지됐고, 일부 대학은 의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의대 수시 합격자 등록기간(오는 16~18일) 다른 대학의 수시 합격 등으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오는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27일까지 등록을 진행한다. 이때까지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 국회를 상대로 사전에 어떠한 설명은 물론,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전격 발표했다”며 “그 결과 지난 2월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의료계엄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교육의 장을 박차고 나오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추진해 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 '의료 계엄'이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대생과 전공의, 특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한 윤 정부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무너졌다”며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도 사실상 중단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 만큼, 의대 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대 교육 붕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탄핵당한 정권이 추진하던 의대 정원 증원은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의대 교육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법원 뿐“이라면서 ”대법원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윤 정부의 의료계엄에 앞장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등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의료 농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들을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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