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노동계 투쟁도 소강상태…총파업·사회적대화 '촉각'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그동안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각을 세웠던 노동계도 당분간은 투쟁 강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총파업을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긴급 중집을 개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민중들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윤석열의 종말을 선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성차 업계도 같은 날 파업을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5~6일 이틀 동안 경고 부분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현대차지부는 5~6일 이틀 간 주야 2시간 파업을, 한국지엠(GM)지부는 5~6일 이틀 간 전반조와 후반조로 나눠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했다.

기아차지부는 5~6일 확대간부 2시간 파업에 이어 11일 전체 조합원이 주간과 야간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더 이상의 추가 파업 명분은 사라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대화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참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안건 처리 시 노사정에서 각각 과반 위원이 출석하고 전체 재적위원 과반이 출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이 불참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한국노총은 4일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연장 등 정말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지만,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참여 중단으로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1월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다만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총파업을 선언하지 않았고,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탈퇴 등 강경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 재개에 무게가 실린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년연장 같은 민생 현안 논의에는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 등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재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은 산업 현장에서의 투쟁 및 사회적대화 불참과 별개로 집회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양대노총은 154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발족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속해있다. 이들은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장소를 옮겨 평일과 토요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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